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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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 1 아시아 1 광명 1 광장 1 서울다솔 1 화백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재필 1 김용대 1 김병하 1 김의식 1 임종윤 1 양승국 1 이세중 1 박준서 1 김대호 1 김학원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두11951 판결
  [청산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청산금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

2006년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두7214 판결
  [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74]
  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4년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102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][집51(1)특,556;공2003.8.1.(183),1631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31242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5.4.1.(989),1434]
   건물명도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도246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6.1.(921),1643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재개발법 형법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0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